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가 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아파트 하자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아파트 하자 기준이 명확이자 않아 반복 및 다발성 하자등이 많으며, 하자분쟁은 아파트 마다 있을정도로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자 범위 확대는 결로, 타일, 급배수 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이며, 하자 기준 마련은 도배,바닥재,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 인정범위를 종전 보다 확대 1) 결로 기존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시공상태를 외관으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단열처리가..
2020.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