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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고령친화 금융환경이란?

by all analysist 2020. 8. 30.

 고령친화 금융환경이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고령층이 정보, 협상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환경이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발달에 따라 고령층들이 금융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데 큰 불편감을 많이 느꼈다.

인터넷뱅킹은 물론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의 고유한 수단이 되었다.물론 잘하시는 고령층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고령층이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힘든 현실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다.

 

고령층 주요 금융 애로 사항

 

1. 오프라인 지점 축소, 온라인화 등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금융경쟁의 심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지점들이 많이 폐점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은행에 가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고령층의 특성상 접근성이 많이 저하되었다.

 

2. 고령층 불리한 금융거래 현황

대부분 금융상품은 거래현황, 온라인 위주 가격 혜택, 신용평 가상 불이익, 정보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거래조건이 불리한 경우들이 있다.

 

3. 고령층에 맞는 금융상품의 부재

금융서비스가 대출 위주로 되어있으며, 급여이체, 연금소득 등 소득 여부 등 고령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지인에 의한 금융 착취, 금융사기에 노출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 착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하다.

피해 인식 및 신고율이 낮아 현황 파악도 어렵고 규제 및 피해구제 한계가 있다.

 

5. 고령층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 미흡

콘텐츠, 전달체계 한계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령친화 금융환경 주요 내용

 

1.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이용 불편 감소 조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 강화하여.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전문가를 평가절차에 참여, 검토하여 독립성,객관성 강화를 한다.또한 점포폐쇄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 고객에 통지하고, 점포 축소에 따른 대체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도 마련 예정이다.

 

2. 공정한 거래환경 조정

고령층 이용 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할 예정이다.온라인 특판상품 제공 시 동일,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하도록 독려한다.신규 상품개발 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한다.또한 고령층 대상 불완전 판매도 규제 강화할 예정이다.

 

3.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후견 지원 신탁(치매 신탁)을 활성화한다.후견 지원 신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융 실명제를 통해 금융은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나, 후견 지원 신탁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같다.또한 고령친화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4.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착취 대응 강화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 지연, 거절 및 금감원,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고령자 전용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 출시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5.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공급 및 대면, 비대면 전달채널을 발굴, 활용할 예정이다.

과연 고령층 금융 친화적 환경이 얼마나 조성될 것인가? 금융 친화적 환경은 말 그대로 고령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정도 볼 수 있다.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과연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얼마나 움직일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