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 새로운딜?
뉴딜(NEW DEAL)이란? 미국 프랭클린 루즈밸드 대통령이 1930년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주요내용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금융투자계획의 하나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민자사업,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프로젝트 등 다양하다.
" 왜 뉴딜펀드를 만들지?? "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추진배경은 3가지이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한국판 뉴딜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이다.
둘째, 시중의 풍푸한 유동성을 생산적을 흡수,활용하기위해서이다.
저금리, 부동산 규제에 따라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유동성을 뉴딜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 활용해서 우리경제 성장을 위해 쓴다는것이다.
셋째,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해 같이 공유한다는것이다.
뉴딜 펀드는 어떻게 ?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3가지 유형으로 설계가 되었다.
현재 민간펀드는 필승코리하 펀드가 정부가 판단한 민간 뉴딜펀드로 분류된다.
첫째,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5년간 20조원 규모의 " 정책형 뉴딜펀드"을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 정책금융 4조 총 7조원에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 모펀드는 자금 매칭 뿐만아니라 후순위 출자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준다? "
펀드는 투자위험상품인데 투자안정성을 제고해준다면 과연 얼마나 안정성을 줄것인가가 관건이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계획이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현재 펀드시장은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펀드로 총 570여종이 조성 운영중이다.
뉴딜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며,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목적이다.
뉴딜인프라펀드 투자금 3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이 수익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 조성 및 투자 참여하는것이다.민간펀드 참여를 위해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을 하는것이다.한국거래서는 뉴딜지수 (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연계 투자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정부는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한 성격으로 말하고있다.
이것은 모펀드를 만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만 해당된다.
정책형 펀드의 자펀드가 손실 볼경우 정부자금 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후순위 채권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자펀드를 만들때 정부자금이 약 35% 들어가기때문에 여기에 손실을 먼저 제한후 일반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것이다.
기대수익률은 아무도 모르고 천차만별하기 떄문에 투자할때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한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과연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릴수있을까?라는 걱정이되며,
기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녹생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등이 정권교체 등에 영향을 따라 동력을 잃고 정리되었다.
뉴딜정책은 미래사업에 대한 정책으로 기대해볼만하지만, 과연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지 지켜봐야할것이다.